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한 업무혁신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무혁신 등 지방자치단체 근무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 평균 초과근무가 현업직(소방 등 상시근무가 필됴한 공무원)의 경우 77.6시간, 비현업직은 28.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도는 현업직의 월 평균 초과근무가 8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장시간 근무는 업무효율성 저하뿐 아니라 저출산‧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노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자체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을 추진하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의 출산‧육아 부담이 줄어들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여건에 맞게 자체 근무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며 지자체별 초과근무 및 연가사용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근무하는 비공무원도 대상에 포함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모범고용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지자체 근무혁신을 통해 일관 삶의 균형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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