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형편이 어려운 예비법조인에게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한 2018년 국고 지원 장학금 47억 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국고 지원 장학금은 지난해보다 5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전체 25개 로스쿨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19명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며, 그 밖의 소득구간 학생을 포함할 경우 1,600여 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 로스쿨별 국고 지원 장학금은 기초~소득 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또한 각 로스쿨은 저소득층 대상자(기초~소득 3구간) 이외에도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운영하는 소득구간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급 대상자 산정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구간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배려 대상자 등 저소득층 대상자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적어도 소득 6구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서민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학 체제가 확립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하여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저소득층 및 서민 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5개 로스쿨 가운데 장학금을 가장 많이 배정받은 대학은 영남대로 3억8962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어 ▲부산대 3억2311만원 ▲전남대 2억9714만원 ▲경북대 2억4682만원 ▲원광대 2억4377만원 ▲이화여대 2억2848만원 ▲충남대 2억1802만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장학금을 배정받은 로스쿨은 제주대로 7,276만원이었고, 서강대와 충북대도 각각 8,638만원과 9,812만원으로 1억 원을 넘지 않았다.
또 기초~소득 3구간 로스쿨 학생 수를 입학정원대비 비율로 계산하면, 영남대가 94.3%로 가장 높았다. 영남대의 입학정원은 70명이었으며, 이번에 저소득층으로 전액장학금을 받는 인원은 66명에 달한다. 영남대 다음으로는 서울시립대(정원 50명)가 74%(전액장학금 인원 37명)를 기록했고, 원광대(정원 60명)가 71.7%(전액장학금 인원43명)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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