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들이 실제 재판을 미리 경험하고,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제9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결선이 지난 3일 개최된 결과 민사부분에서는 서울대 로스쿨팀이, 형사부분에서는 충북대 로스쿨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15개팀 345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민사 36개팀, 형사 36개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결선에서는 민·형사 6개팀씩 모두 12팀이 참가했다. 또 민사부문 개인 최우수상은 서울대 백대열 씨가, 형사부문은 인하대 이현희 씨가 수상했다.
특히 형사부문에서는 ‘법인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 법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등이 출제됐으며,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최종 충북대 로스쿨팀이 우승을 거머쥐었다.
충북대 이재목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우리 대학 로스쿨이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형사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거점국립 명문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 상을 받은 학생들이 오늘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의 정의감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인법정변론 경연대회는 대한민국 사법부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김병로 선생의 호에서 따왔다. 이 대회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으며, 대법원이 로스쿨 실무 교육에 일조하고 학생들과 실무진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법정 변론대회다.
가인법정변론대회는 실제와 다름없는 사건을 대상으로 현직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 앞에서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봄으로써, 강의실에서 배운 법의 정신과 이론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구현되는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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