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돼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의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증가와 피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전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지침에 따르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비위 발생시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고의적 비위 행위는 그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 관련 기준에 따라 파면‧해임 등 공직배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관련 비위는 피해자와 합의로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예외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특히, 소속 공무원의 몰래카메라 등 성폭력 범죄를 묵인, 비호한 감독자, 감사업무 종사자도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 등 문책하도록 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인사처는 이번 지침을 전 공무원에게 전파하고, 각급 징계위의 위원에게 공유, 징계담당자 교육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병행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공무원 성관련 비위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파장이 큰 일탈행위로서 성폭력범죄 공무원이 공직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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