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도 생활안전분야 9급 과목별 총평] 행정법 - 함수민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국가직 추가시험 행정법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난이도는 상반기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 비해 전체적으로 쉬운 수준이었습니다. 사례종합형문제로는 2문제(경원자·경업자(제3자효) 소송에서의 원고적격·소의 이익, 재결취소소송(9번), 부령형식의 제재처분 기준의 법적성질, 수익적처분의 철회, 하자치유, 기속력(16번)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준사례형문제로는 행정정보공개(18번)가 출제되었습니다.

 

기출문제의 비중이 높았고 사례형·준사례형 문제들도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엽적이지 않은 판례들과 조문들이 출제되어 행정법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들을 이해하고 그 동안 문제풀이 훈련을 착실히 해 온 수험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고득점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혹여나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오지 않으셨더라도 하반기 추가시험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시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시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