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고 있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의 순직 인정 절차는 우선, 인사혁신처장이 세월호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연금법」 대상자로 지정하고, 유족의 청구를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통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한 후, 최종 인사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 정부는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상 및 지원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처장은 “이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 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세월호 기간제 교원에 대한 순직인정과 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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