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군인, 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민생의 최일선에서 국민행정서비스를 전담하는 특정직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2017 특정직 인사혁신 및 인사제고 개선방안(이하 특정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특정직 개선방안’에는 특정직 공무원의 직종별 직무특성과 업무환경을 반영해 2개 분야 25개의 세부 실행과제로 추진되며, 제도적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직종별 인사운영 여건과 부처별 준비과정 등을 거쳐 체계적으로 실행해 올해 상반기 중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공통 개선사항으로는 ▲공무상 재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재해보상 법체계 정비, 인정범위 확대, 보상 차등화 및 현실화 등) ▲현장 실무공무원 재산등록제도 합리적 조정 검토(재산등록·취업심사 운영의 효과 분석 및 직종의 성격,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조정 기준 마련) ▲현장·위험직무 종사 공무원 수당 현실화(상시 위험에 노출되고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군인·소방 등 현장 특정직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당 항목 및 금액 현실화) ▲업무대행자 지정 확대(현장공무원의 병가 및 유·사산자의 특별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한 당사자 부담 경감 및 업무대행자 수당 지급으로 행정효율화 도모) 등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마련된 특정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공직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이라는 긍정적 선순환구조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사혁신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각 직종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교원…도서벽지 근무환경 개선키로
정부는 도서, 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과 주거편의를 위한 통합관사를 신축 제공하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육아휴직 요건 확대와 자율연수휴직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교원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현장직무연수 기회를 확대·부여하고, 신규교원과 1급 정교사의 연수를 내실화해 수요자 중심형 실용교육을 제공한다.
■소방…근무환경 조성·임용절차 개선
업무, 지역별 특성에 맞춘 효율적인 소방관 근무방식을 마련한다. 예를들면 기존에는 1일차 9시간·2일차 15시간·3일차 휴무로 진행됐던 근무방식을 1일차 24시간 근무 후 2일차와 3일차 휴무로 변경된다. 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과 ‘심신안정실’을 운영해 소방관의 외상후스트레스(PTSD)를 집중 관리, 치료하며 소방관 채용후보자나 시보 소방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거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 절차를 개선한다.
■경찰…치안전문성 강화기반 마련 등
경찰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위해 수화통역사 등 관련 자격 취득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또 과학수사·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경찰관서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자의 근무성적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군인, 군무원…성과관리 강화
군인과 군무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의 동거기간 보장, 육아를 배려한 전보와 직위발령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 1회 실시하던 근무평가를 2회로 확대, 승진에 반영하는 평정결과 기간을 최근 2~3년에서 10년 이내로 늘린다. 특히 군무원 채용시험의 ‘국사’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며, 군 복무 중 참전 경력을 취업, 경력 등에 우대해 조직의 성과창출문화 조성에 노력한다.
■해양경찰…전문 해양인력 양성
해경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상과 사무실 근무간의 인력순환시스템(안전센터↔경비함정↔사무실)을 마련한다. 또 해경 채용시험에 ‘해양경찰학 개론’을 추가해 관련 지식을 갖춘 우수인재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국어선 불법 어로행위 단속 등 고된 업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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