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4일 대한변협 회관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초점은 실무교육으로 맞춰졌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변협 산하 로스쿨 발전위원회가 지난 2년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상당수의 변호사들은 로스쿨 실무교육 내실화를 강조하였으며, 실무교원의 비율을 50%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허중혁 변호사는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현행 1/5 비율이 비법조 실무경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실무교원이 현실적으로 실무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볼 때, 실무교원이 실무경력의 내용에 부합하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로스쿨의 향후 발전을 위해 정량평가 기준 강화, 커리큘럼 통일, 로스쿨 특성화 교육 기준 완화 등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