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임박’, 합격률 50% 붕괴?...“부담”

제6회 변호사시험 ‘임박’, 합격률 50% 붕괴?...“부담”: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05 13:16:00

▲ 사진은 지난해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중앙대 시험장 모습.

1월 10~14일까지 진행

건국대 등 5개 시험장서

올해 접수인원 3,306명

본지 예상합격률 48.78%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3년, 그 노력을 평가 받을 시간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마지막 생존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은 1월 10일부터 14일까지(1월 12일 휴식일) 충남대를 포함 총 5개의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응시대상자는 3,306명이며, 각 시험장별로는 건국대 626명, 고려대 735명, 연세대 427명, 한양대 706명, 충남대 812명이다. 제6회 시험의 경우 그동안 줄곧 시험이 치러졌던 중앙대가 시험장에서 제외된 점이 눈에 띈다.

시험이 이제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수험생들은 지난 시험을 다시 한 번 분석함과 동시에 컨디션 조절 등에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6회 시험은 응시자 2명 중 1명이 탈락하는 시험인 만큼 수험생들은 이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험은 1월 10일 공법(오전 선택형/ 오후 사례·기록형)을 시작으로 11일 형사법(오전 선택형/ 오후 사례·기록형), 13일 민사법(오전 선택형/ 오후 기록형)이 치러진다. 또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오전에 민사법 사례형이, 오후에는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택 1) 사례형이 각각 실시된다.

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시험은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응시할 수 없으며,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 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변시, 난이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변호사 시험은 회 차를 거듭할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매년 더 많은 인원을 탈락시켜야 하는 시험 구조와 관련이 있다. 지난해 치러진 제5회 시험 역시 공법과 형사법 등 대부분의 과목의 난도가 높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과목별로 보면 우선 공법은 기록형에서 3종류의 서류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돼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응시생이 많았다.

형사법은 선택형에서 복잡한 사례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고, 판례 문제의 난도도 높았다. 또 민사법은 선택형과 기록형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난도를 선보였다. 기록형은 6개의 소기록을 쓰는 문제의 경우 6개 모두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민소법에서는 최신 판례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은 응시생들이 많았다.

반면 가장 마지막 날 시험이 치러진 민사법 사례형과 선택과목은 평소 모의고사에서 접했던 수준의 문제가 출제돼 무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응시자 2명 중 1명은 무조건 탈락

6회 시험의 경우 응시자 2명 중 1명은 반드시 탈락되는 시험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미 지난 5회 합격자 발표 때 법무부는 2017년도 제6회 시험 합격자는 기존 합격인원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1~5회 변호사시험 시행결과, 적정 법조인 배출 규모에 대한 기존 위원회의 결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무부의 합격자 결정 기준과 응시율, 합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6회 합격률은 50%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가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번의 변호사시험 평균 응시율은 95.32%(1회 98.06%, 2회 97.61%, 3회 94.24%, 4회 94.71%, 5회 91.94%)로 집계됐으며 평균 합격인원은 1,537명이었다. 5년간 합격인원은 1회 1,451명, 2회 1,538명, 3회 1,550명, 4회 1,565명, 5회 1,58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