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10월 17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법원은 그 구성이 법관 일색인데다가 몇몇을 제외하고는 특정학교 출신의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월 5일 있었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이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방안을 모색해 보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변협은 “오는 2017년 2월 이상훈 대법관과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 만료 및 후임자 인선이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향후 대법관의 인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태호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권두섭 변호사, 이국운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박지연 한국일보 법조기자,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대한변협 대변인은 “이번 토론회의 법조계, 학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현실적인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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