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폭염이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 사법시험 존치 여론도 찜통더위에 맥을 못추고 있는 듯 하다.
“끝날 때 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라며 말문을 연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의 한 회원은 “다음달이면 9월인데 국회의원들은 생색내기용으로 법안만 몇 개 내고, 사시존치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회원 A씨는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또 두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이렇다하게 확정된 것이 없고, 로스쿨이 도입될 때도 회기 마감 3분 전에 가까스로 통과된 것으로 안다”며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 관련 여론은 최근 폭염과 더불어 사드, 올림픽 등으로 인해 사실상 한풀 꺾인 모습이다. 이에 대해 고시생모임 회원 B씨는 “정치적 사안이라 마지막까지 모르지 않나 싶다. 그저 묵묵히 가는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사시존치를 희망하는 고시생 모임의 행보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고시생 300여 명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사시존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고시생들은 “8월 임시국회서 사시존치 법안은 통과되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고, 로스쿨면접 비판 퍼포먼스, 음서제도 타도 송판 격파, 자유발언, 사시존치 구호제창 등 그 열기가 뜨거웠다.
지난 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에게 사법시험과 로스쿨 병행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조속히 심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는 “로스쿨을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법시험이 존치되어 로스쿨과 서로 선의의 경쟁과 상호보완을 통하여 양 제도가 국민을 위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정착되도록 하자는 것이 고시생모임의 입장이다”고 밝히면서 “로스쿨의 진입장벽에 의하여 법조인의 꿈조차 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법시험을 통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문을 열어 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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