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 법전원 입학전형은 투명·공정하게 시행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과정 전수조사 결과 발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경북대 신평 교수의 로스쿨 부정입학 양심선언(?)에 이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고위 법관, 검찰 고위직 자제의 특혜 입학 의심사례로 학계 및 법조계가 떠들썩하다. 이는 이달 말로 예정된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지난 18일 전국법과대학교수회(이하 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불공정 전수조사를 전면 공개하라”라 주장하고 나섰다.
교수회는 법조인은 물론 정치인 등 사회에 영향력 있는 직종의 가정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 이를 드러내고 입학한 모든 사례를 가감 없이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특히 교수회는 “로스쿨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한 번의 감사조차 없이 로스쿨을 감싸고 돌던 교육부는 아무런 배경도, 연줄도 없이 대한민국은 그저 공정하리라 믿고 희망을 갖고 사는 국민과 청년들에게 석고대죄부터 하고 그 좌절감을 치유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제도의 공정성 양질의 법조인 양성의 효율성, 사회적 비용 등을 총체적으로 비교할 때 로스쿨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사법시험이 존치되는 길이 그 일차적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만이 남을 경우 지금의 병폐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당장 맹목적인 사시폐지의 입장을 철회함으로써 로스쿨 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 또는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지난 3년간이 아니라 로스쿨 출범 이후 지금까지 입시관련 자기소개서와 면접 자료 전수 조사 ▲각 로스쿨의 입시결과, 법학적성시험의 커트라인, 영어공인성적의 최저점 공개 ▲각 로스쿨별로 자교 학부출신 응시인원과 타교 출신 응시인원, 해외대학 출신 응시인원 및 최종합격자 분포 공개 ▲사법시험존치를 통해 법조인 양성과 사법공직 임용에 최소한의 공정성 담보 등을 요구하였다.
반면 일부 언론의 로스쿨 불공정 보도와 관련하여 로스쿨협의회는 불쾌감을 나타내며 “25개 법전원은 법규정에 맞게 입학전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로스쿨협의회는 “25개 법전원은 법규정에 맞게 입학전형을 수립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는 ‘법전원 불공정 입학’을 사실화하여 법전원 자체를 불공정하다고 여론몰이 하고 있다”고 전하며, 보도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교육부의 법전원 선발 관련 실태점검의 목적은 법전원의 운영 현황 및 입학전형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나은 입학전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질 관리를 도모하는 데 있다”며 “교육부는 4월 17일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법전원 실태조사 결과는 분석 중에 있으므로 부정확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가 추출해서 복사한 문건은 부정사례 적발 문건이 아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로스쿨협의회에서도 법전원 입학 전형의 투명함과 공정성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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