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시과정 전반에 대하여 전수조사(2015년 12월 중순~2016년 1월말)를 실시한 가운데 일부 로스쿨에서 ‘불공정 입학’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해당 로스쿨을 전면 공개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서울변회는 “교육부 조사에서 로스쿨 합격자의 자기소개서 등 입학 서류에 수험생 부모의 신분이나 사회지도층 자제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경우가 다수 확인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학칙조차 마련되지 않은 로스쿨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선발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면접점수의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평가항목에 구체적 근거 없이 점수만 기재한 경우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변회는 그동안 로스쿨 입시의 불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음에도 로스쿨협의회 등에서는 “로스쿨 제도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일축해 온 것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더욱이 교육부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로스쿨 관리·감독의 주무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로스쿨 운영의 정상화에 힘쓰고자 한다면 로스쿨 입시의 불공정함을 백일하에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서울변회는 “교육부는 로스쿨 개원 7년 동안 단 한 차례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드러난 비리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로스쿨 폐단을 악화시킨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만약 이번에도 교육부가 전수조사 결과를 은폐하려하거나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또 다시 로스쿨 관리 감독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불공정 입학의 구체적인 사례와 해당 로스쿨을 공개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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