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등록금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도입된 로스쿨의 경우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하여 ‘돈스쿨’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로스쿨들은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등록금으로 인한 진입장벽을 낮출 것을 여러 차례 시사했다. 또 교육부 역시 ‘로스쿨 등록금 15% 인하’ 방침을 세우고, 각 로스쿨과 협의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지난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2016학년도 등록금의 경우 지난해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16학년도 1학기 등록금도 많게는 2,00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로스쿨 등록금 동결과 관련하여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2월 27일 정기 총회를 개최해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등록금 인하 방안을 결정했다”며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의 2016학년도 2학기 등록금은 1학기 등록금에서 15%를 인하한 금액으로 대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별 장학금과 등록금 인하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3월초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로스쿨협의회에 따르면 로스쿨 등록금 인하는 2016년도 1학기부터가 아닌 2학기부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5개 로스쿨의 2012~2015학년도 입학금, 등록금, 장학금 현황에 따르면, 15개 사립 로스쿨의 등록금 및 장학금의 경우 2012년 1,845만8천원에서 2015년 1,919만5천원으로 73만7천원이 인상됐다. 반면 장학금 지급률은 2012년 44.5%에서 2015년 40.3%로 4.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사립 로스쿨 등록금은 2012년 1,851만7천원에서 2015년 19,52만원으로 그 인상액이 100만3천원이었고, 같은 기간 장학금 지급률은 4.2%p 감소하여 전국 사립 로스쿨의 등록금 인상 및 장학금 감소 현상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5개 사립 로스쿨 중 가장 큰 폭으로 등록금 인상이 된 곳은 중앙대 로스쿨이었다. 중앙대 로스쿨은 2012년 등록금 1,750만원에서 2015년 1,935만2천원으로 그 인상액이 185만2천원이었으며 장학금 지급률은 6.7%p로 감소하였다.
또한 장학금 지급률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곳은 건국대 로스쿨이었다. 건국대 로스쿨은 로스쿨 설치인가 당시 가장 높은 장학금 지급률을 계획했으나 2012년 대비 2015년 장학금 지급률이 18.8%p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등록금은 151만4천원이 인상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 박혜자 의원은 “로스쿨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성‧전문성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비싼 등록금 때문에 ‘돈스쿨’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면서, “로스쿨 측은 비싼 등록금의 대안으로 높은 장학금 지급률을 홍보해왔으나 로스쿨 체제 출범 이후 사립대학들이 재정 악화를 이유로 서서히 등록금은 인상하고 장학금 지급은 줄여 로스쿨 도입 당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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