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해외 유학생을 공직에 특별 채용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수 유학생을 특별채용으로 수혈하겠다는 발상은 공무원채용시험의 가장 중요한 공평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외유학’이라는 조건이 공직자의 주요 채용기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노조는 “우수한 인재라는 것은 국내, 국외가 아닌 전문성 영역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견고한 댐의 붕괴가 작은 구멍에서 시작되듯이, 공직시험의 공평성이 무너지면 직업공무원제의 근간,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헌법체계가 흔들리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해외유학이라는 보편타당하지 않은 조건이 공직자 채용에 도입된다는 것은 정부와 공직인사 그리고 국가전체를 보는 안목과 가치와 철학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직에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에 걸맞는 처우와 근무여건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렇게 해야 국내·국외의 우수한 인력들이 자연스럽게 공직사회에 수혈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노조는 “1960~70년대 관 주도로 이뤄냈던 한강의 기적은 비록 폐해가 있었지만, 온 국민의 피와 땀에 의한 것이지 해외 유학파들을 등용해서 이루었던 것은 아니다”고 반문하며 “해외동포가 700만 명이고 해외관광객이 연간 1천만 명이 넘는 지금, 해외유학생들이 공직에 입문하는 길은 이미 제한없이 열려있고 다만 그에 상응하는 처우가 보장되지 않고 근무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을 뿐”이라고 전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공직기강은 공정한 입직경로의 토대 위에서만 제대로 세울 수 있다”며 “공직인사는 공정함과 공평함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덕목”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출범이후 50여일간 간담회, 토론회,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혁에 대한 국민, 전문가,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대대적인 인사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설정한 공무원 인사혁신 방향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위국보민·헌신하고 헌법 가치를 준수하는 공직자 가치像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로는 다양한 경력의 국민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공직과 민간간 쌍방향 개방·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는 공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계급 중심의 인사관리를 직책 중심으로 개편하고, 잦은 순환보직 관행을 개선하여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연가이월제 도입 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하고 생산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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