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 지역을 살릴 키워드 ‘이민’…3부 구성으로 실질적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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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 포럼 개최 사진(법무부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인구 구조 변화, 지방 소멸,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이민정책’을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8월 1일 오후 2시 서울 연합뉴스 본사 연우홀에서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법무부와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과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법학회, 한국이민행정학회 등 4대 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포럼은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을 위한 이민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통합 △새 정부 이민정책의 방향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모두의 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에서는 이민정책이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을 제시했으며, 손윤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정착 실태를 바탕으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에는 김인자 연구위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홍성민 선임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도혜 교수(덕성여대), 박주현 체류관리과장(법무부) 등이 참여해 AI·바이오 분야 인재 유치와 정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2부 ‘모두의 행복을 위한 이민정책’에서는 이민자와 지역사회 간의 융합과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최윤철 건국대 교수는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한 제도 인프라 필요성을 역설했고,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내 이민자 통합과 주민 간 교류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는 김태환(한국이민정책학회 고문), 박미화(한양대 연구교수), 이완(아시아인권문화연대 공동대표), 최문정(법무부 이민통합과장) 등이 참여해 상호존중과 쌍방향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부 종합토론에서는 이규홍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과 이민 관련 4대 학회장이 참여해 새 정부 이민정책의 실효성과 실행 전략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였다.
현장 청중들과의 질의응답도 이어지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환영사에서 “이민정책은 단순한 외국인력 유입을 넘어서 사회통합, 인권존중, 지역균형 발전까지 포괄하는 국가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계의 실제 인력 수요를 분석해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가진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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