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찾아 「민간자격 표준약관」 정비 방안 논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민간자격 표준약관 속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해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섰다.
16일 법제처는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민간자격 표준약관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박종구 법제처 법제지원국장과 법제처 관계자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격연구센터장, 선임전문원 등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에 참여했던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약관 속 ‘제반사항’, ‘귀책사유’, ‘전항’, ‘팝업화면’ 등 어렵고 난해한 용어와 문장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꿀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관계자는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소비자 보호와 민간자격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용어를 쉽고 명확하게 다듬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법령 속 용어 정비를 시작으로 문장과 체계 정비를 거쳐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까지 정비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관과 계약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용어와 문장을 명확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에 대해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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