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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모두를 위한 AI와 미래 법제’를 주제로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이니셔티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실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법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혁신을 이끄는 나침반이자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며, “이번 포럼이 AI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형 법제 모델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도 환영사를 통해 “AI 대전환은 정부의 노력과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논의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실질적인 개선 방향 마련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 현장의 주요 인사들도 축사를 통해 AI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며, 법제처의 이번 포럼이 국제적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보좌관은 “기술 발전은 빠르지만 법과 제도가 뒷받침할 때 지속가능한 혁신이 가능하다”며, “법제는 신뢰와 안전을 보장하는 울타리이자 산업혁신의 가속페달, 동시에 합리적 제동장치”라고 강조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개회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 AI 정책 비전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준비 상황을 소개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EU·싱가포르 등 해외 전문가들이 각국의 법제 현황을 공유하며 한국과의 비교 속에서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또 의료·제조·생성형 AI 분야 기업인과 연구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법적 애로사항을 직접 제기하며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SK텔레콤, 한국MS,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해 국가 AI 정책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다뤘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폐회 발언에서 “세계 각국이 AI 대전환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법제처가 정부의 법제 총괄기관으로서 AI 시대에 걸맞은 제도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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