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블록체인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부터 기업지배구조 계약까지 검토
연예인 초상·성명 등 퍼블리시티권 보호 입법 방향도 논의
인공지능(AI)이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AI와 블록체인 기술이 민사소송에 활용될 때 기존 법체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법적 문제를 놓고 민사법과 상사법, 소송법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와 공동으로 17일 오후 1시 30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 601호에서 '2026년 제5회 사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대회는 '대전환기의 사법의 과제'를 주제로 AI의 발전과 기업 경영환경 변화, 개인의 권리 보호 등 사법 분야의 주요 현안을 다룬다.
첫 번째 발표는 권오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인공지능과 민사책임법의 변화'를 주제로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민사책임법의 과제를 살펴본다. 장근영 한양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어 이찬양 경성국립대학교 교수는 '민사소송과 인공지능(AI) 블록체인'을 발표한다. 새로운 기술이 민사소송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법적 쟁점을 검토하며,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가 토론한다.
AI의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존 법률이 전제로 삼았던 책임 주체와 분쟁 해결 절차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민사법과 소송법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기업 경영과 개인의 권리 보호에 관한 발표도 이어진다.
김지현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거버넌스 계약의 회사법상 규율'을 주제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계약을 회사법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발표한다. 고준성 제주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마지막 발표에서는 조형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최근 입법론 검토'를 다룬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 인격적 요소가 지닌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와 관련된다. 발표에서는 최근 입법 동향과 법적 쟁점을 검토하며, 정연덕 건국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대회에서 제기된 논의를 바탕으로 첨단기술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정책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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