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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은 5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주의 수호 역할: 최근의 위기와 교훈'을 주제로 2025 제2회 법학기초연구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과 미국의 법률가들이 헌법재판의 본질적 역할을 놓고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5월 28일(수) 헌법재판소 1층 컨퍼런스룸에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주의 수호 역할: 최근의 위기와 교훈(The Role of a Constitutional Court in Safeguarding Democracy: Recent Challenges and Lessons Learned)’을 주제로 제2회 법학기초연구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열린 제1회 국제포럼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헌법재판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를 국제적 관점에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 학술행사를 넘어, 헌법과 민주주의의 교차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경험을 비교하며 실제적인 해법과 교훈을 찾아보려는 시도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굿윈 리우(Goodwin Liu) 대법관이 특별 발제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리우 대법관은 “미국의 헌법 해석은 단순한 조문 해석을 넘어 정치적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고 말하며, 역사적 판례를 중심으로 연방 대법원이 감당해온 민주주의 수호 사례를 조망했다. 특히 그는 최근 미국 내 정치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심화 속에서 헌법재판의 균형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판결의 정당성 확보가 핵심임을 역설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헌재 소속 비교헌법연구회 연구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양국의 헌법재판 사례를 비교 분석했다. 논의는 양국 헌법재판소(또는 대법원)의 판결 방식, 정치와 사법의 경계 설정,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균형 등에 집중됐다. 참가자들은 한국이 직면한 사법적 딜레마에 대해 미국식 사법주의가 주는 시사점을 토대로 다양한 논의 방향을 모색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여러 위협에 직면한 지금, 헌법재판은 단순한 권리구제 기능을 넘어 제도적 안정과 민주주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축이 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은 법학자와 정책결정자 모두에게 시대적 책무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다양한 법학기초 주제에 대한 국제적 연구와 교류를 정례화하고, 국내외 학자 간 공동연구 및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법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치주의 심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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