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비형식학습 참여율 9.5%…OECD 평균 37% 크게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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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유형별·국가별 성인학습 참여율(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제공) |
한국은 숙련도가 높아져도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직업훈련 참여율도 OECD 최하위에 머물러 숙련 형성과 보상이 모두 취약한 구조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3일 발간한 'KRIVET Issue Brief 327호(OECD 「고용전망 2026」으로 본 한국의 위치와 인적자원개발 과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7월 발표된 OECD '고용전망 2026: 일자리와 소득의 지리적 격차'를 바탕으로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수준과 과제를 재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숙련과 임금의 연관성이 가장 낮은 국가로 조사됐다.
숙련도를 나타내는 수리력이 1표준편차(58점) 높아질 경우 한국의 임금은 평균 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OECD 평균인 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슬로바키아와 함께 OECD 최하위에 해당한다.
연구원은 숙련 수준이 높아져도 임금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노동시장 구조가 한국의 특징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직업훈련 참여 수준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한국의 성인 비형식학습 참여율은 9.5%로 OECD 평균인 37%를 크게 밑돌며 조사 대상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비형식학습은 직장 내 교육이나 직무훈련, 단기 교육과정 등 성인 학습 형태 가운데 임금 상승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원은 한국이 숙련 향상에 따른 임금 보상이 낮은 데다 숙련을 키울 수 있는 학습 기회마저 부족한 이중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훈련의 효과는 참여 규모보다 교육 내용과 설계 방식에 크게 좌우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온라인이나 유연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교육도 임금 상승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는 만큼 훈련 시간과 집합교육 중심의 운영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데이터분석·성과확산센터장은 "한국의 낮은 훈련 참여와 낮은 숙련 수익률이 함께 나타난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라며 "OECD는 임금 프리미엄이 훈련의 양보다 내용과 설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훈련 정책은 참여율을 높이는 동시에 교육 내용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며 "유연한 전달 방식이 임금 수익률을 낮추지 않는다는 결과는 훈련 시간과 집합교육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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