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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대통령실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방향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123개의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가비전,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세부 추진전략, 재정 및 입법 계획 등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해 계획 수립 과정과 핵심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여기에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정”과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의지”가 담겼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다. 이는 갈등과 분열 해소, 불공정·특권 해소, 국민 생활 개선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는 5대 국정목표 아래 23개 추진전략과 123개의 국정과제가 담겼다. 이는 국민공약과 대선 정책 제안, 야당 공약 중 공통 사항, 그리고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첫째,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분야에서는 개헌 추진과 함께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활성화하며, 보훈 및 과거사 진상규명을 강화한다. 아울러 민원 행정을 혁신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국민 편익을 높인다.
둘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목표 아래에서는 AI고속도로를 구축하고 AI반도체와 원천기술을 선점하는 전략을 펼친다. 바이오와 이차전지 등 미래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벤처·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더불어 탄소중립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마련한다.
셋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5극3특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고 주민자치를 강화하며,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 주거 안정, 농어촌 소득 증대와 안전망 강화를 함께 추진한다.
넷째, ‘기본이 튼튼한 사회’ 조성을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산재 예방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재가 돌봄을 확충한다.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청년 지원, 여성 안전, 교육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아울러 K-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관광 산업을 확장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
다섯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 K-방산을 세계 4대 강국 수준으로 도약시키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꾀한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쳐 G7+ 수준의 외교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다.
국정기획위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별도로 선정했다. AI·에너지 대전환, 자치분권 강화, 필수의료 확충, K-컬처 산업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재정 계획은 2026~2030년 5년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입하며,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원 부담 없이 추진한다. 법률 951건(법률 731건·하위법령 220건)도 정비해 내년까지 상당수를 국회에 제출하거나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이행은 대통령실·국무조정실·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가 공동 점검한다. 국민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지역공약은 17개 시·도별 ‘7대 공약·15대 과제’로 구체화돼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에 반영되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총괄 지원한다.
이한주 위원장은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며, “국민 누구나 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계획은 향후 정부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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