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6월 30일 오후 2시,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공동으로 ‘새 정부 입법정책 방향과 법무적 과제’를 주제로 대규모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가 직면한 핵심 사회·경제 이슈에 대해 법과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자리로, 두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이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행사 개회식은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축사로 이어진다. 특히 한 원장은 환영사에서 “기술과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시대에 법과 제도 역시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두 기관의 협업을 통해 학문적 통찰과 정책 실현력이 결합된 실질적 입법 대안을 제시하고, 새 정부 국정 철학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입법정책의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AI 기술의 법적 대응 방안과 외국인 관련 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6개 국책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법제 연구를 전담하는 두 기관이 공동 기획한 행사라는 점에서, 주제의 깊이와 공공성 모두 기대를 모은다.
1세션에서는 ‘AI 시대에 대응한 법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AI·미래정책연구실장의 사회로 논의가 진행된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은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조항과 향후 입법 전략을 발표하고, 성유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행동기반 AI 기술 발전이 법무환경에 미치는 변화와 법적 대응 방향을 짚는다. 토론에는 양천수 영남대 교수와 김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AI 관련 입법의 현주소와 과제를 분석한다.
2세션은 ‘미래지향적 외국인 법무정책’을 주제로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의 사회 아래 진행된다. 최효원 부연구위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박광동 선임연구위원은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외국인 입법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한지은·이진홍 건국대 박사가 참여해 외국인 법무정책의 균형 있는 입법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연간 400여 건 이상의 입법·법제 관련 연구성과를 발표하며 법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바이오윤리,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분야는 물론,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개혁 등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를 활발히 수행 중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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