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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은 ‘출석’만 보면 된다”…교육부, 고교학점제 부담 대폭 완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9 1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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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학점 기준서 ‘학업성취율’ 제외…미이수 부담 줄여 안착 속도
온라인 플랫폼·공동교육과정으로 미이수 보완…기초학력 지도는 연계 운영
▲출처: 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학점 이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미이수 학생을 위한 보완 체계와 교사 업무 경감 대책을 함께 내놨다. 선택과목의 경우 출석률만 충족하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단순화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해 학점 취득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교학점제 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학점 이수 기준 완화와 현장 부담 경감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우선 2026학년도부터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 40% 이상’ 요건을 제외하고, 과목별 출석률(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만 적용한다. 기존에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에 따른 학생과 학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에도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해당 학년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이 기준은 2026학년도 고1·2학년부터 적용되며, 2027학년도 이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미이수 학생을 위한 학점 보완 기회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기존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해 과목 미이수 학생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은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해 수강하고, 출석률 기준을 충족하면 이수로 인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한 학점 취득도 확대해 학교별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여건 개선도 병행된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정규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에는 강사 채용을 지원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을 유도한다. 고교와 대학이 연계한 학점 인정 과목도 확대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교육 이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초학력 보장과 연계한 업무 경감 방안도 포함됐다. 고1 공통과목의 기초학력 지도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연계 운영해 지도 체계를 단순화하고, 관련 수업 자료를 에듀넷을 통해 제공한다. 또 고교학점제 특성을 고려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분량을 축소하고, 일부 항목은 학교 자율에 따라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등학교 선택과목 137개 전체에 대한 안내 영상을 제작·보급하고,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과 대입 상담 교사단을 운영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권역별 설명회와 교육청 주관 프로그램도 확대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고교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이번 대책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학교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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