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과락자 43명…고난도 과목 중심으로 ‘점수 양극화’ 뚜렷
5월 29일 인성검사, 면접 6월 4일...최종 합격자는 6월 11일 발표 예정
총점제 도입 첫 해, 법원사무 최고점 311.75점…합격자 평균 289.52점 / 등기 최고점 307.75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 제43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에서 법원사무직 합격선은 총점 281.25점, 등기사무직은 261.65점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도입된 ‘총점 기준 합격제’의 영향으로 고득점 경쟁이 심화됐으며, 과목별 과락자도 대거 발생하면서 시험의 판도가 바뀌었다.
이번 2차 시험은 지난 4월 25일(금)부터 26일(토)까지 이틀에 걸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졌다.
법원사무직은 25일에 민사소송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법 네 과목을, 26일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치렀다. 등기사무직은 첫날에 민사소송법, 행정법, 민법을, 둘째 날에는 상법(총론·회사편)과 부동산등기법 시험을 끝으로 시험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는 기존 평균점수 기준이 폐지되고 총점제로 전환되면서 고득점자가 유리한 구조가 됐다. 법원사무 최고득점자는 311.75점을 기록했으며, 등기사무는 307.75점이었다.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가 289.52점, 등기사무가 284.63점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체 응시자의 평균 점수는 각각 213.75점, 201.80점에 그쳐 합격자와 불합격자 간 점수 편차가 크게 벌어진 모습이다.
법원사무는 83명이 응시해 11명이 합격했으며, 등기사무는 16명 중 3명이 합격했다.
과목별 성적 분석에서도 형사소송법이 가장 높은 과락률을 기록했다. 총 83명의 법원사무 응시자 중 43명이 이 과목에서 40점 미만으로 과락 처리됐다. 민법도 40명이 과락했으며, 행정법은 33명, 민사소송법은 11명이 기준 미달로 탈락했다.
법원사무 합격자의 과목별 평균점수는 민사소송법(100점 기준) 68.84점, 민법(150점) 78.36점, 행정법(50점) 31.23점, 형사소송법(100) 54.5점이었다. 응시자 전반의 점수 분포를 보면 70점 이상 고득점자는 극소수였고, 과락자는 모든 과목에서 다수 발생했다. 총점제 구조 속에서 과목별 고득점은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된 셈이다.
최근 3년간 법원사무 응시인원은 ▲2023년 107명(합격 12명) ▲2024년 113명(합격 12명) ▲2025년 83명(합격 11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등기사무도 ▲2023년 24명(합격 3명) ▲2024년 26명(합격 3명) ▲2025년 16명(합격 3명)으로 지원자가 줄고 있으나, 합격자 수는 3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합격자 구성에서도 고학력·고연령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법원사무 합격자 11명 중 3명이 대학교 졸업, 7명이 대학원 이상이며, 1명만이 재학생 신분이었다. 등기사무 합격자 3명 중 2명은 대졸, 1명은 대학 재학생이었다. 고졸이나 대학 중퇴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합격자 연령 분포는 최연소 26세, 최고령 54세, 평균 40.06세로 조사됐으며, 30~40대가 주류를 형성했다.
성별로는 법원사무는 남성 7명, 여성 4명, 등기사무는 남성 2명, 여성 1명이었다.
2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5월 29일(목) 인성검사를 거쳐, 6월 4일(수) 면접시험을 치른 뒤, 최종 합격자가 6월 11일(수) 발표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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