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범죄 피해 당시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구조금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손길이 닿았다.
법무부는 29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물한 번째 나눔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 7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총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스마일공익신탁은 법무부 직원과 국민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해 조성한 공익신탁으로,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제도만으로는 구제가 어려운 피해자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종잣돈으로 출범했다. 이후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확대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82명의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으로 8억 2,680만 원을 지원해 왔다.
이번 21번째 지원 대상자 가운데에는 2001년 초등학생 시절 성폭행 피해를 입고도 부모에게 알렸을 뿐 제대로 된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성인이 된 뒤 14년이 지나서야 형사고소와 지원 신청을 했지만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존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가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원해 늦게나마 회복의 기회를 보탰다.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해 구조금과 생계비, 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 직후 신청하지 못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제도의 경계선에 놓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일공익신탁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간편하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신탁 계좌 개설 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며, 기부자마다 개별 계좌가 개설돼 하나의 펀드로 운용된다. 이 펀드는 기부금과 운용 수익을 합쳐 범죄피해자 지원에 사용되며, 자금 운용과 회계는 법무부와 외부 감사인이 함께 관리·감독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신탁재산의 하한이 없어 소액 기부도 가능하고, 개인뿐 아니라 법인 단위로도 위탁할 수 있으며, 신탁 재산은 한 번에 또는 나눠 출연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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