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시험 민사법 핵심 쟁점 2_박승수 변호사(합격의법학원)
- 서광석 기자 2023.06.30
- 1. (★★★) 임대차 종료 후의 점유로 인한 장래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판결요지) ① 乙이 甲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가 종료된 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자, 甲이 乙에 대해서 ‘임대차 종료 시부터 인 ...
- 변호사시험 민사법 핵심 쟁점 1_박승수 변호사(합격의법학원)
- 이선용 2023.06.29
- 1. (★★) 약관에 의한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의 변경 여부 – 최근 국가시험 출제 - 대법 2009마1482 (판결요지) ① A(주소지 : 부산)는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B회사, 본점 : 서울)와 주택분양보증계약 ...
- 강원대 로스쿨, 무변촌 찾아 무료 법률지원 봉사
- 이선용 2023.06.26
- 「무변촌 찾아가는 법률지원 프로그램」 실시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센터장 김대희)가 무변촌을 찾아 무료 법률지원을 펼쳤다. 지난 22일 강원대 리걸클리닉센터는 강원도 ...
- 올해 법조윤리시험 원서접수 시작, 6월 26~30일 진행
- 이선용 2023.06.26
- 시험 8월 5일 시행, 합격자 9월 14일 발표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2023년도 제14회 법조윤리시험 일정이 26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
- 상상로스쿨, 로스쿨 ‘합격예측 풀서비스’ 7월 23(일) 출시
- 마성배 기자 2023.06.23
- 상상로스쿨이 LEET 시험 당일인 7월 23일(일)에 ‘합격예측 풀서비스’를 정식 런칭한다고 밝혔다. ‘합격예측 풀서비스’는 7월 23일(일) 시험 당일 수험생이 자신의 가답안을 입력하면 빠르게 채점을 해주고 성적을 확인 ...
- 한양대 로스쿨, 나군에서 100명 선발…1단계서 LEET 50% 반영
- 이선용 2023.06.23
- [특집]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톺아보기! ㉕ 한양대 로스쿨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지난 4월 말 법학전문대학원협의는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 대전지방변호사회, 충남대 로스쿨에 발전기금 1,500만 원 전달
- 마성배 기자 2023.06.22
-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대전지방변호사회가 올해도 충남대 로스쿨에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가 충남대 로스쿨에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
- 합격의법학원 홍형철 변호사 “형사법 기록형 공부, 일반형법과 특별법 연계성 중요”
- 이선용 2023.06.22
-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합격의법학원에서 특별법 특강 진행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임 홍형철 변호사가 변호사시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기록형에 필요한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
- 2024년도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10_박승수 변호사
- 서광석 기자 2023.06.22
- 【문제 1】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음행위의 대리의 방식에 있어서 어음의 문면으로 보아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의 ...
- 2024년도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9_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3.06.21
- 【문제 1】 甲 주식회사(비상장회사)는 외부인 A와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A의 요구대로 A에게 전환사채(액면합계 2천만원)를 발행하였다. 이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甲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행해졌으나 甲 회사의 주주총회 ...
- 2024년도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8_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3.06.20
- 【문제 1】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
- 2024 한국외대 로스쿨, 명목상 비율은 ‘서류심사’ 가장 높아…실질 반영률은?
- 이선용 2023.06.19
- [특집]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톺아보기! ㉔ 한국외대 로스쿨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본지에 ...
- 2024 제13회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7_박승수 변호사
- 서광석 기자 2023.06.19
- 【문제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와 B를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각 선정한 경우 A와 B 각자가 회사를 단독으로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A와 B가 공동으로 ...
- 법무부,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방안 마련
- 이선용 2023.06.19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에 대한 편의지원이 개선된다. 법무부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 장애 응시자 및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
- 메가로스쿨, ‘2024 LEET 1타 강사 최종점검 ISSUE CHECK 2’ 유튜브 라이브 특강 진행
- 이선용 2023.06.16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메가로스쿨에서 오는 7월 1일(토)에 ‘2024 LEET 1타 강사 최종점검 ISSUE CHECK 2’ 유튜브 라이브 특강을 개최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하는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 ...
- 2024년도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6_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3.06.16
- 【문제 1】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려면,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 ...
- 제주대, ‘제11회 법원·법학교수·변호사 실무연구회’ 학술 세미나 개최
- 서광석 기자 2023.06.16
-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제주대가 ‘제11회 법원·법학교수·변호사 실무연구회’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이윤석)은 제주지방법원(법원장 김수일),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허상수)와 6월 ...
-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5_박승수 변호사
- 서광석 기자 2023.06.15
- 【문제 1】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 ...
- 내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4_박승수 변호사
- 서광석 기자 2023.06.14
- 【문제 1】 ｢상법｣상 주식의 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다고 가정함) ① 발행주식 중 일부는 액면주식으로, 나머지는 무액면주식으로 하여 발행할 수 없다. ...
- 충남대 로스쿨 입시 당락은 법학적성시험 성적에 달렸다?
- 이선용 2023.06.13
- [특집]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톺아보기! ㉒ 충남대 로스쿨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