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변호사시험, 로스쿨 3년 마침표는 2명 중 1명만 찍는다
- 이선용 2023.01.1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이 1월 10일부터 전국 25개 로스쿨 설치 대학에서 시행 중이다. 시험은 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합격자는 4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험 첫 ...
- 2023년 변호사시험 행정법 출제 예상 문제_전병주 변호사(합격의법학원 공법 전임)
- 전정민 2023.01.06
- 甲과 乙은 각각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도선사업면허를 받고 도선을 운항하는 자이다. 관할 도지사 A는 甲과 乙에게 2020. 3. 2. 같은 법 제27조 제1호에 따라 도선에 대한 개선명령을 발령하여 그 처 ...
-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 ‘연대’·형사 ‘고대’ 로스쿨팀 2년 연속 우승
- 이선용 2023.01.0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예비법조인이 실제 재판을 미리 경험하고,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제14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결선이 10일 개최됐다. 대회 결과, 이번 대회 우승팀은 민사부문 연세대 로스쿨팀(신연규 ...
- 2023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출제 예상 문제 파헤치기 3_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3.01.05
- <사실관계> 甲은 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소송계속 중 丙은 乙이 甲과 丙에게 이중매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에 대하여는 X토지에 관한 매매를 ...
- 2023 ‘변호사시험’ 임박, 역대 최다 3,644명 ‘진검승부’
- 이선용 2023.01.04
- 1월 10~14일 진행, 합격자 4월 21일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조인이 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곧 시작된다. 2023 계묘년 새해 가장 먼저 시험이 치러지는 제12회 변호사시 ...
- 올해 제12회 변호사시험 민법 출제 예상 문제 2_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3.01.04
- <사실관계> 컴퓨터 공장을 운영하는 상인 甲은 2013. 1. 10. 위 컴퓨터의 전문매장을 운영하는 乙에게 A노트북 500개를 5천만 원에, B컴퓨터 10,000개를 1억 원에 판매하고, A노트북 대금은 2013. 2. 1.에 B ...
- 제12회 변호사시험 상법 출제 예상 문제_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3.01.03
- <사실관계> 자본금 총액이 1,000억 원인 A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함)는 2000년 1월에 설립된 후로 운송업과 숙박업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었다. 한편, A회사의 설립등기 직전인 1999년 12월, 丙은 자신이 소유 ...
- 2023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출제 예상 문제 2_박승수 변호사
- 전정민 2023.01.02
- <사실관계> ※ 아래 각 문제는 서로 별개임. 재판상 자백 및 소송상 신의칙 위반은 고려하지 말 것. 甲은 자신의 소유인 X건물을 乙에게 월 임대료 15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乙은 임차한 X건물에서 식 ...
- 합격의 법학원, 23년 변호사시험 설명회 ‘1월 7일’ 개최
- 이선용 2023.01.02
- ▶2023 변호사시험 대비 윈터스쿨 관리반 커리큘럼: 1월 10일(화) 개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시험 설명회가 열린다. 합격의 법학원에서 오는 ...
- 법전협 “변호사단체, 회장 선거철만 되면 로스쿨 흔들어 표심 구애”
- 이선용 2022.12.3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변호사단체는 회장 선거철마다 로스쿨을 흔들어 표심을 구애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즉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등 변호사단체가 변호사시험 합 ...
- 변호사단체, 국민권익위에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진정서 제출
- 이선용 2022.12.30
- 교육부의 결원보충제 시행에 대한 고충 등 내용 담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진성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28일 대한변협은 로스쿨의 정원 외 ...
- 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출제 예상 문제_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2.12.30
- <사실관계> 원고 甲은 채무자를 乙, 제3채무자 丙회사를 피고, 청구금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乙의 피고 丙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고, 법원은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피고 丙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하였고, 추심명령 ...
- 2023년 변호사시험 민법 출제 예상 문제_박승수 변호사
- 전정민 2022.12.29
- [제1문의1(30점)] <사실관계> 甲은 乙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이하 ‘A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고, 乙은 丙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이하 ‘B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A채권과 B채권은 모 ...
- 합격의 법학원, 23년 변호사시험 설명회 ‘12월 31일’ 개최
- 이선용 2022.12.28
- ▶2023 변호사시험 대비 윈터스쿨 관리반 커리큘럼: 1월 10일(화) 개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합격의 법학원에서 오는 12월 31일(토) 오전 11시에 2023년 재학생 대상 변호사시험 대비 설명회 ...
- 변호사단체, 법조인 양성 제도(로스쿨) 현황과 개선 방안 심포지엄 개최
- 이선용 2022.12.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이하 ‘서울변회’)는 19일 오후 3시 30분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 ...
- 변호사시험 대비 꼭 체크해야 하는 민소법 중요 판례4
- 김민주 2022.12.19
-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변호사 민사법 전임) 제4편 상소심절차 1. (★★★) 상계의 항변 (판결요지) (1) 甲은 乙을 피고로 하여 1억 원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은 1억 원의 대여금 ...
- 변호사시험 대비 꼭 체크해야 하는 민소법 중요 판례3
- 김민주 2022.12.16
-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변호사 민사법 전임) 제3편 소송의 종료 1. (★★★)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는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 변호사시험 대비 꼭 체크해야 하는 민소법 중요 판례2
- 김민주 2022.12.15
-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변호사 민사법 전임)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1. (★★★) 가압류·가처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가압류 해제조건부 이행청구 가능 (판결요지) ① (적법) 소유권이전등기채권에 대한 가압 ...
- 법학전문대학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포함
- 이선용 2022.12.14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원생의 범위가 기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재학생’에서 ‘특수 ...
- 변호사시험 대비 꼭 체크해야 하는 민소법 중요 판례1
- 전정민 2022.12.14
- 변호사시험 대비 꼭 체크해야 하는 민소법 중요 판례1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변호사 민사법 전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관할 1. (★★) 약관에 의한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의 변경 여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