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공법 표준판례 개정안 토대로 변호사시험·모의시험 출제방식 점검
선택과목 학점이수제·평가방식 개선 검토…기초법학·전문분야 교육 활성화 논의
임신·출산 등 특별한 사정에도 적용되는 응시기간 제한 입법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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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 포스터 |
판례를 단편적으로 암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논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변호사시험 출제방식을 바꾸는 논의가 본격화된다. 선택과목 제도를 법학 교육과 연계하는 방안과 임신·출산 등 특별한 사정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응시기간 제한 문제도 함께 다룬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부터 변호사시험까지 법조인 양성 과정 전반을 놓고 학계와 정부, 법조계, 국회가 개선책을 논의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제2회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선미·김승원·김한규·김준혁·박형수 국회의원실과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등이 공동주최한다.
논의의 한 축은 변호사시험에서 판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다. 첫 번째 주제인 ‘표준판례 개정(안)과 실무적 법학교육 개선방향’에서는 최근 수행된 표준판례 선정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의 출제방식을 살펴본다.
현재처럼 개별 판례의 결론을 익히는 데 머물지 않고 핵심 판례에 담긴 쟁점을 분석하고 법적 논리를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 교육의 연결 방식을 모색한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판례 암기에 집중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적 법학교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출제방식과 교육과정을 함께 들여다보는 것이다.
박수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사법,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사법,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법 분야를 각각 발표한다. 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두얼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두 번째 논의는 변호사시험 제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주제부터 ‘변호사시험 새판짜기: 선택과목제와 응시제한 문제의 입법적 해결’이다.
우선 선택과목 제도를 법학 교육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논의한다. 기초법학과 다양한 전문분야 법학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선택과목 평가방식 개선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른다.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 문제도 테이블에 오른다. 현행 제도가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응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를 짚고, 예외 인정 등을 포함해 제도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발제를 맡는다. 이어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형식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장, 이동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에 나선다.
특히 이번 토론에서 눈에 띄는 점은 법학교육과 변호사시험을 담당하거나 연구하는 학계뿐 아니라 교육부·법무부와 국회 관계자가 동시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선택과목과 응시제한은 시험 운영 방식만 바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논의 범위가 향후 법령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개별 시험제도를 넘어 법학교육 전반의 방향을 살펴본다. 노수환 한국형사법학회장, 최병규 한국상사법학회장, 전병서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제1부회장, 정상현 한국민사법학회 수석부회장, 차진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이 참여한다. 좌장은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법조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법학 교육과 시험 역시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전해야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법학교육과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 참가 희망자는 행사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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