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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배타적 무단점유와 부당이득반환청구
- 피앤피뉴스 2025.04.21
-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배타적 무단점유와 부당이득반환청구”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무단점유하는 경우에 관리단은 1. 인도청구를 하거나, 2.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장난 Vs. 살인
- 피앤피뉴스 2025.04.21
- “장난 Vs. 살인” 진짜 장난 후 사망이면, 살인죄가 나오지 않는다. 폭행치사죄나 과실치사죄가 최대다.피고인의 변명이 장난이더라도, 일반인과 법관의 시각에서 살인행위로 평가되면, 살인죄가 된다.특히 아동을 학대하다가 사망하면,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경비원에만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은 정당할까?
- 피앤피뉴스 2025.04.18
- “경비원에만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은 정당할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균등한 처우’라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사랑이라는 변명
- 피앤피뉴스 2025.04.18
- “사랑이라는 변명” 여교사가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 학대죄가 되려면, 학대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사랑의 마음이고 학대 고의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여, 혹시 통하면, 무죄가 된다.그러나 한국의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피앤피뉴스 2025.04.15
-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3인의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심사된다. 지정 연구관이 사전심사를 하여 헌법재판관에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와 가처분
- 피앤피뉴스 2025.04.14
-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와 가처분” 언론에 의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루어지고 효력정지가처분이 신청되었다고 한다.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법률관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추정상속재산
- 피앤피뉴스 2025.04.09
-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상속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고소인의 처지
- 피앤피뉴스 2025.04.07
- “고소인의 처지” 화요일 뉴스에, 특정 인물의 사망소식이 다수 보도되었다(2025. 4. 1.).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인데, 유력 정치인이라서 관심이 폭발됐다.이에 앞서서는, 피의자의 항변과 피해자의 대응도 뉴스를 달구었다.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3발의 총알
- 피앤피뉴스 2025.04.03
- “3발의 총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지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은, CCTV 영상이 있었고 전국 보도를 탔다.경찰관은 검문 직후 공격당하고, 거동불심자는 흉기로 경찰을 공격하는 영상이었다.경찰관이 뒷걸음치며 물러서는데,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머슴 일도 대감 집에서 하라)
- 피앤피뉴스 2025.04.02
-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머슴 일도 대감 집에서 하라)”이제 막 대학생이 된 조카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삼촌, 나 수능치고 방학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1주일에 5일씩 해서 1주일에 총 50시간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했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집합건물의 관리단
- 피앤피뉴스 2025.04.02
- “집합건물의 관리단” 건물의 일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건물과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위에 독립한 소유권을 인정하는데, 이 경우에 성립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 한다. 민법 ...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공안을 해하는 죄. 공공장소흉기소지죄
- 피앤피뉴스 2025.03.31
- “공안을 해하는 죄. 공공장소흉기소지죄” 협박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다.이 범죄 신설로 이제,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공중을 협박했어도 처벌할 수 있다.단순협박죄보다 형량이 높다.구성요건도 완화됐다.구류, ...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공안을 해하는 죄. 공중협박죄
- 피앤피뉴스 2025.03.30
- “공안을 해하는 죄. 공중협박죄” 사람을 협박하면 협박죄로 처벌해 왔지만, 피해자 특정성, 해악고지의 구체성, 외포 등의 요건이 필요했다.그래서 대상자 특정 없이 공중을 협박하면 처벌이 어려운 점을, 수사기관도 정부도 알고 있었다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형사 항소심
- 피앤피뉴스 2025.03.28
- “형사 항소심” 서울대 n번방 공범 1인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 형이 줄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6개월 줄어 4년6개월이라고 하니, 본래는 5년을 받은 사건이다.1심, 주범 10년, 다른 공범은 4년을 받고, 이 피고인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성범죄 결과적가중범
- 피앤피뉴스 2025.03.27
- “성범죄 결과적가중범” 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가 된다.강제추행도 같다.강취행위에 실패했어도 강도의 기회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면,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가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범죄의 성립요건
- 피앤피뉴스 2025.03.24
- “범죄의 성립요건” 비상계엄의 후속조치에 부분적, 단계적으로 가담된(혐의), 중요 공직자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첫 재판이 열렸다고 언론이 상세히 보도하였다.모두진술부터 부인주장까지 상세히 실은 것은, 기자가 법정을 방청해서 가능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적금 타기(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
- 피앤피뉴스 2025.03.24
- “적금 타기(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 몇 년 전의 아주 무더운 여름날로 기억한다. 푸근한 인상의 한 아주머니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을 방문하셨다. 커피 한잔을 내어드리면서 무슨 일로 오셨는지 물어보자 아주머니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손괴죄 법리
- 피앤피뉴스 2025.03.23
- “손괴죄 법리” 떼기 어려운 스티커를 붙이면, 일반적으로 재물손괴죄가 된다.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뿐이다.남의 차에 개인이 강력 스티커를 붙이면 손괴죄가 되고, 아파트경비원이 자치법규에 따라 공지하고 붙이면 불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이들을 지켜야겠다
- 피앤피뉴스 2025.03.20
- “이들을 지켜야겠다” 영화 같은 범죄인데, 피해자도 판사도 선처한 사건이 이색적이다.통근버스 운전자가 승객의 요청(호소)으로, 법무부 단속차량들과 특사경을 피해 도주하다 실패한 사건이다.이 과정에서, 단속차량이 파손되고 공무원이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사기 교수, 횡령 교수
- 피앤피뉴스 2025.03.18
- “사기 교수, 횡령 교수” 교수가 연구개발사업금을 지급받았으면, 신청하여 승인 난 용도에 따라 지급하고, 적법하게 관리해야 한다.학생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은 당해 인원들에게 지급해야 하지, 교수가 돈을 관리하면 안 된다. 지급금을 회수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