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가 25일 발표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총 5차례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발견된 1,033건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 및 후속 조리를 추진했다.
이번 검증결과, 27개 대학의 연구물 96건에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을 확인됐다.
실태조사 대상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물 중 대학(2년제 포함)의 교원(비전임 교원 포함)과 고등학생 이하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프로시딩(proceeding)이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도 논문 기재가 금지(2019학년도 대입 이후)되기 이전인 2018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물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라며 “조사결과, 부당저자 등재 확인 연구물 96건에 저자로 등재된 교원은 69명, 미성년자는 82명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윤리 검증은 각 대학이 미성년자가 저자로 등재된 소관 연구물에 대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시했고, 교육부는 대학이 실시한 연구물 검증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한 14개 소관 정부부처 또는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의 재검토를 실시하여 검증의 타당성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연구부정 연구물 소관 각 대학이 연구부정 판정결과를 논문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 해당 학술단체가 논문철회 또는 저자정보 수정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 연구부정 관련 교원에 대해 각 대학에서 징계를 완료했고, 특히 국가지원을 받은 연구물의 경우 소관 정부부처(청)별 참여 제한 조치를 함ㄱ께 실시했다.
각 대학은 연구부정의 정도 및 고의성 등에 따라 교원 69명 중 퇴직교원을 제외한 67명에 대해 3명 중징계, 7명 경징계, 57명 주의‧경고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소관 정부부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원 45명 중 27명에 대해 참여 제한 처분을 하였으며, 1명에 대해 참여 제한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교육부는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미성년자 82명의 진학 대학을 확인하고, 이 중 국내대학에 진학한 46명에 대해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46명 중 10명이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36명 중 27명은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다. 다만, 9명은 입시자료 보관기간의 도과로 대입 활용 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다.
연구부정 연구물이 대입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부는 입학취소 권한을 가진 각 대학이 연구부정 연구물 대입 활용 상황, 당사자 소명, 당시 학칙 및 모집 요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대학의 심의 결과,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10명 중 5명은 입학 취소되었으며, 5명은 학적이 유지됐다.
학적이 유지된 5명 중 3명은 해당 대학의 재심의 결과 연구부정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학적이 유지됐으며, 다른 2명은 검찰조사 결과 해당 학생들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되어 학적이 유지가 결정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엄정한 연구윤리 확립과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발표가 정직한 연구문화가 현장에 정착되고, 공정한 대입 운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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