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공무원 자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 적정성과 수급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과거 양육책임을 불이행했던 부모에 대한 공무원 자녀 순직 유족급여 등을 6월 23일부터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유족급여에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유족급여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한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등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은 해당 부모와 동순위나 후순위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법조인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라며 “급여 제한이 결정되면 해당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동순위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라고 전했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는 공무원 자녀의 미성년 기간동안 주거를 같이 한 기간 및 경제적 지원을 한 기간과 정도,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통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여부, 그 밖에 복리 침해 여부 등을 포함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공무원의 미성년 자녀뿐 아니라 장애 정도가 심해 부양이 필요한 성년 자녀도 포함되는데, 현재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해당 자녀의 장해등급을 판단해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부모가 자녀 유족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공무원 유족급여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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