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증원계획 등을 반영한 「29개 부처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편익을 높이기 위해 현장·민생공무원을 증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3일 보호관찰분야 등 국가공무원 4천876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29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원되는 국가공무원은 경찰 516명과 일반부처 747명, 국·공립 교원 3천613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증원인력 8천345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이번 직제에는 이 중 일부인 4천876명이 반영됐다.
이번에 증원하는 인력(4천876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해경·보호관찰 전자감독·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861명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 등 교원 3천613명 ▲악의적 체납대응, 부동산거래 탈세 분석, 농식품 수출지원 등 경제 분야 215명 ▲세무서 신설, 보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 187명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공무원 증원은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던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인력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 증원계획 또한 보호관찰·체납대응·미세먼지 관리 등 민생분야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분기 증원인력(2월 4,876명+3월 직제 반영 예정인 1,300명)의 95.7%는 일선 현장(소속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장인력 지원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력증원은 지속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및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식약처) △신종감염병 현안대응(행안부) △농식품검역본부 ASF 대응 역학조사 및 연구(농식품부) 등의 분야에도 증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정부혁신조직 실장은 “올해 증원되는 국가직 공무원 대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인력이다”라며 “공무원 증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증원에 앞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과 인력의 효율화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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