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해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직무 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매뉴얼)를 발간하면서,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 매뉴얼에는 직무평가 도구 등 임금·직무 인프라 확충 ▲현장 컨설팅 확대 ▲공감대 확산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언론사들은 ‘직무 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매뉴얼 발간으로 인해 호봉제가 폐지되고 직무급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번 매뉴얼의 경우 기업 등 현장에 의무를 부과하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아닌 참고자료이며, 정부의 지원방안 또한 호봉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직무급을 민간에 압박하거나 강제하기 우한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기존 호봉제를 보완할지, 직무급·직능급·역할급 등 여러 임금체계 유형 중 어떤 임금체계로 개편할지는 노·사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더욱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직무평가 도구 및 이번 매뉴얼과 같은 직무정보를 지속 개발·보급하고, 임금직무정보시스템 개선 등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용이나 전문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임금체계를 바꾸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는 없도록 더욱 쉽게 쓸 수 있는 참고자료들을 제공한 것”이라며 “임금체계 개편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존 일터혁신 컨설팅(임금·평가체계 개선 분야)을 확대하면서, 올해에는 임금체계뿐 아니라 채용·인력운영·보상 등 인사관리 전반을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신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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