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통해 설문조사 진행…일반행정 직류 설문내용 눈길
그리고 설문 보기로 ▲공직 다양성을 고려, 현행대로 유지(행정학·행정법·사회·과학·수학 중 택2) ▲공직 다양성과 전문성을 종합 고려하여 행정학·행정법·사회·과학·수학 중 택2를 하되 행정학과 행정법은 반드시 1과목 이상 선택 ▲전문과목 필수화를 위해 행정학·행정법을 필수화로 지정 등을 나열하였다.
국가직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이해당사자인 공시생들의 의견을 듣는다. 인사혁신처는 4월 1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국가직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검토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공직 진출 확대방안 중 하나로 2013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고교과목(사회, 수학, 과학)을 도입하였다”며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고교과목 도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고, 임용 기관에서는 고교과목을 선택하여 합격한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져 현업을 수행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직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을 전문과목으로 필수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수험생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설문조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전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설문조사는 4월 25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의 핵심은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에서 제외하는 것과 일반행정 직류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교과목의 경우 완전히 제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무·교정직 등에서만 제외하고 일반행정 직류에서는 일부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고 있다.
즉 인사혁신처는 일반행정 직류들과 같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 전문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업무 분야가 특정되지 않는 직류의 경우 선택과목을 어떻게 개편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공시생들에게 물었다.
이같이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교정·검찰직 등의 경우 전문과목 필수화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일반행정 직류의 선택과목에 고교과목을 포함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지난 3월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2019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가직 9급 시험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시 황서종 처장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제도를 혁신한다”며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하여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한 후, 수험생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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