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공무원 증원’이 2019년 일자리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뜨거운 설전으로 번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 23조5천억원의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은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 ‘세금 퍼주기’로 규정하며 “정부가 일자리 부족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들여 공무원을 늘리려 한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지난 7일 열린 예결위에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을 계속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고,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공무원 월급은 국민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늘어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이 지는 것이다”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공무원 증원은 주로 소방과 경찰, 복지 등 그동안 수요가 있는데, 인력이 부족했던 분야에 집중돼 있다”며 “야당이 공무원 증원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늘어나면 공공서비스 만족도도 높일 수 있고 연금도 더 내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맞섰다.
이 같이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위해 공무원 증원이 여야 간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공무원 3만 6000명을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발표된 2019년 예산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민 생활과 안전 분야에서 국가직 공무원 2만 1,000명, 지방직 1만 ,5000명 등 모두 3만 6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영양·상담 교사 등 교원 3,300명 △파출소·지구대 등 순찰인력 중심으로 경찰 5700명 △질병 검역, 미세먼지, 세관 등 국민생활·안전 밀접분야 6,00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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