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떤 인사가 ‘국가주의’를 들고 나와 정부를 비판하고, 한 신문의 칼럼에서 ‘국가주의’를 왈가왈부하고 있다. 나는 이 논쟁을 계기로 정치학·사회학 등의 여러 교과서들과 몇 개의 문헌을 다시 훑어보았으나, 이에 대한 아예 언급이 없거나 정설이 없었고 매우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었다.
내가 여러 문헌과 정치인들의 떠드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국가주의’라는 말은 히틀러의 전체주의 내지 반개인 주의를 의미하거나, ‘국가간섭·통제주의’를 뜻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었다.
문헌 중에는 ‘국가주의’를 ‘공익우선주의’, 또는 전체주의와 연결시켜 개인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무시 또는 경시하는 정치만으로 비판하는 기술도 있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틀러의 나치정부가 뚜렷이 이런 경향을 보여 2차 대전 종료 후 독일기본법(독일헌법) 제1조에서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 것으로 선언하게까지 한 것이다.
우리가 세계를 훑어보면 종교분쟁, 낮은 지식수준, 저소득, 종교적 침략에 우선순위를 두는 국가에서 히틀러와 무솔리니 등의 통치에서 볼 수 있는 ‘국가주의·전체주의’의 편모를 볼 수 있으나, 문명이 발달된 문화국가, 국민소득이 높은 ‘민주법치국가’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나도 일부 인사가 현 행정부를 가리켜 ‘전체주의’의 냄새가 난다는 뜻으로 ‘국가주의’ 운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국가가 경제적 측면 등에서 너무 간섭·동제”하고 있다는 의미가 짙다고 본다. 교과서적 논리가 될지 모르나 말하기 좋아 「자유경쟁주의」이지 그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키는 ‘개인주의·이기주의’를 가중시켜, 결국 「정의(正義)」를 외면하는 천민자본주의에로의 전락을 초래하고 만다.
이렇게 볼 때, 모든 면에서 ‘경쟁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최소한 조정적 간섭·통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된다. 시문에 글을 쓴 인사는 「한국당 자체가 강력한 국가주의의 전통을 계승한 정당이다」라고 비판하면서 “힘과 도덕을 통합한 21세기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이성적 국가주의는 강력히 옹호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에 나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렇다고 국가가 시민에 군림하건 용의주도하게 고려된 것이 아닌 정책의 시행으로 비판 받거나, 국민의 저항을 받아서는 안 된다.
최근 저임금 인상은 그것에 오랫동안 뿌리박고 있는 우리 경제를 일시에 개혁하려는 정책이 아닌가 본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상당히 의미 있는 주장이고, 빈곤자를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그 정책을 뿌리내리는 모든 시책이 병행되었어야 한다. 몇 가지 시행착오라 타당성을 갖는 많은 개혁·개선의 노력의 동력을 잃게 할까봐 염려된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거시적 보편타당성을 갖는 다면 국민을 좀 더 설득하여야 하고, 뒤늦게라도 단점이 발견되었으면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끝으로 그 인사가 칼럼에서 주장한 말을 다시 소개한다. “김 위원장이 박정희식 국가주도 성장을 공격한 것은 자기 부정에 해당된다.…정의가 부재한 경제와 안보는 맹목적이다”라고 한 것이 그 것이다. 합리적으로 용의주도하게 고려된 국가간섭은 필요한 악임을 다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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