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관세사 1차 시험 결과, 967명이 합격한 가운데 수험생들은 다가올 2차 시험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해 2차 시험에서는 응시자 중 90명만이 합격(합격률 6.84%)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관세사 2차 합격률 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작년 2차 시험은 난도가 높게 출제돼 수험생들을 1교시부터 난항에 빠뜨렸다.
응시생 K씨는 “관세법이 전체적으로 2015년도 난도보다 훨씬 올랐다”며 “문제에서 비교하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져 체감난도가 높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관세법상 처벌을 물어보는 문제가 헷갈렸고, 덤핑방지관세는 예상치 못한 문제였다”고 응시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더욱이 관세사 2차 시험은 2010년을 기점으로 매년 합격률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 수험생들의 긴장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오는 6월 17일 실시되는 관세사 2차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지난해 2차 시험에 대한 출제위원들의 과목별 채점평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관세평가 과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2016년도 제33회 관세사 2차 시험 관세평가 과목은 일부 지엽적인 암기력을 측정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관세평가 기본에 충실하고 최근의 이슈들을 사례로 들어 출제됐다. 채점위원은 “수험생들 역시 암기력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답을 쉽게 기술했지만 사례를 들어 응용력을 측정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어려워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앞으로 수험생들이 보다 폭 넓고 종합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세평가 이론은 약 30년 넘게 큰 변화가 없었지만 관세평가와 관련된 무역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볼 때 앞으로는 최근의 무역동향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관세평가 대응능력을 키워가는 학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우선 [문제1]부터 살펴보면, [문제1]은 최근 전 세계적인 무역규모가 6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내부거래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사 주요 쟁점인 ‘특수관계의 거래가격에의 영향여부’ 검증방법과 관세평가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과세가격 결정원칙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실무상 응용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였다. 채점 결과, 수험생들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원칙에 대해서는 비교적 어려움 없이 기술 하였지만, 특수관계의 거래가격에의 영향여부 검증방법 및 해당 사례에 대한 검토와 관련해서는 다소 어려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점위원은 “앞으로도 관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다국적기업들의 내부거래에 따른 관세평가 쟁점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학습과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2]는 관세평가상 세관당국의 합리적 의심에 따른 거래가격 배제사유 및 제3방법에 따른 관세평가방법에 관한 문제였다. 채점위원은 “합리적 의심에 따른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은 다분히 암기지식을 묻는 것이어서 수험생들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적절히 답을 기술했으나, 제3방법에 대하여는 의외로 많은 수험생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있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관세평가 전반에 걸쳐 가장 기본적인 부분도 꼼꼼히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문제3]의 경우,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서 국내 판매 시 발생하는 비용 및 이윤 등을 공제하는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이른바 제4방법 및 실수 계산문제를 묻는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비교적 쉽게 답안을 작성했지만 국내판매가격의 선정방법,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 가격요소 등에 대한 세밀한 기술 및 계산능력이 미흡했다. 특히, 국매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대한 개념과 그 계산‧적용방법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학습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문제4]는 ‘수리 후 재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문제로, 외국으로 수출되는 오류 물품, 외국의 수리업자에게 지급되는 수리비 및 수리된 물품의 재수입 등을 관세평가상 무엇으로 평가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다. 채점과정에서 채점위원은 “본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기술한 수험생은 매우 드물었다”며 “관세평가상 기본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사례에 대한 응용학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문제5]와 [문제6]은 각각 사후귀속이익 및 가격조정약관, 제1방법에 따른 관세평가시 개별 가격요소에 대한 평가문제로, [문제5]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수험생이 답안을 쉬게 기술했지만, 다만 가격조정 약관이 계약서상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다고 채점위원은 설명했다. 또 [문제6] 역시 비교적 많은 수험생이 어느 정도 쉽게 접근하여 답안을 기술하였지만 종전거래에 따른 신용채권과 관련하여서는 정확히 기술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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