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시험 결과, 최종 211명의 신규 변리사가 탄생했다. 이번 2차 시험 합격률은 18.2%를 기록하였으며 지난해(19.3%)보다는 소폭 하락한 수치다. 그러나 합격선은 58.25점으로 전년대비 4점 올랐으며, 최근 6년간 변리사 2차 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2010년 57.41점 ▲2011년 56.83점 ▲2012년 59.50점 ▲2013년 56.91점 ▲2014년 58.58점 ▲2015년 54.25점 ▲2016년 58.25점을 기록했다. 다만, 최고득점은 71.16점으로 2015년 보다 4.67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 변리사 1차 시험은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라는 평이 중론이었다. 더욱이 2015년 수험생들을 과락의 늪으로 빠뜨린 자연과학개론이 지난해에는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2016년도 난이도는 무난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과락률이 가장 낮았던 과목은 민법개론으로 19.33%의 과락률을 기록했다. 과목별 과락률을 살펴보면 △산업재산권법 22.01% △민법개론 19.33% △자연과학개론 24.97%로 민법개론은 2015년(22.27%)대비 2.94%p 낮아졌다.
이에 본지는 2016년 변리사 1차 시험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들의 출제평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산업재산권법 과목의 출제평을 살펴봤다.
▶출제의 기본방향은?
과락률이 가장 낮았던 지난해 변리사 1차 시험 민법개론의 그 출제 기본 방향에 대해 출제위원은 “법률의 조문내용과 중요한 판례들을 기초로 출제하되, 법 조문의 단순암기 뿐만 아니라 법률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여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리사로서 숙지해야할 법률내용 위주로 출제하고 문제 본문 및 답항 선택시 혼동을 줄 수 있는 지문구성은 피했다”고 전했다.
특히, 변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이에 기초한 응용문제를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실천적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출제위원은 밝혔다.
▶난이도 조절
출제위원은 “각 영역별 출제된 문제의 수준은 최근 3개년도 평균수준 정도로 출제하려 노력했다”면서 “문제 유형 및 전반적 난이도는 기존 출제된 문제의 틀과 내용을 유지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문제 출제 시 강조점은?
다만, 판례의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많아,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되 판례의 일부분만 옮겨올 경우 의미가 달라지기 쉬운 점에 유의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순 기억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능력, 주어진 문제 상황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 분석하는 사고능력을 측정하도록 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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