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직사회가 민간인재 수혈에 개방되어 있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됐다. 안전행정부는 그동안 우리 공직사회가 외부 인재수혈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반박, 직급별 외부 신규충원 현황을 4일 공개하였다.
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계급제적 요소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전 직급에 걸쳐 외부충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5·7·9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경우 학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2009년부터는 연령제한까지 폐지하여 공직 진입장벽을 완전히 허무는 등 개방성을 확대하였다고 안전행정부는 설명하였다.
또 우리나라는 각 직급별 다양한 외부 충원제도를 가지고 있어 같은 계급제 국가인 일본과 프랑스보다는 민간인재 충원이 용이한 편이라는 것.
실제로 각 직급별 공무원 입직경로를 살펴보면, 전 직급에 걸쳐 수시로 민간인재를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2년 직급별 충원 현황’을 보면 6급 이하의 경우 대부분 7급 및 9급 공채로 외부에서 신규 충원되고 있었으며, 이는 내부에서 승진하는 인원과 비슷하였다.
지난 2012년 6급 이하의 경우 12,087명 가운데 44.2%(5,346명)가 외부에서 신규임용 되었으며, 6,741명이 내부에서 승진되었다.
다만, 외부에서 신규임용 된 6급 이하(5,346명)의 경우 연령과 학력의 제한이 없는 공개채용보다는 자격과 경력을 요구하는 경력경쟁채용이 많았다.
외부에서 신규임용 된 인원 중 공개경쟁은 31.2%(1,669명)에 불과한 반면 경력경쟁은 43%(2,300명)나 됐으며, 임기제(종전 계약직)도 25.8%(1,377명)나 차지하였다.
5급 외부 신규임용은 공채의 비중이 6급 이하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을 외부에서 신규로 임용되는 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급 공채의 35.3%로 집계되었다.
결국 공직사회의 개방은 공개경쟁보다는 경력경쟁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안전행정부는 “그간 우리나라는 개방형 직위제도(2010년)와 고위공무원단 제도(2006년),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2011년) 도입 등을 통해 모든 직급에서 민간 인재가 경쟁을 통해 공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공직 구조를 개방적으로 만들었다”며 “정부는 앞으로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 직급별 외부 임용 확대를 위해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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