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청소년 신분증 도용 피해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 소비자와 사업자 보호, 환경 안전, 사회적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혼인 세제 지원 확대, 이륜자동차 검사 의무화, 청소년 신분증 도용 피해 면제 등 법적 변화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혼인 신고를 한 사람은 최대 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2월 14일부터 온라인 정기결제 대금의 인상이나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소비자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업자는 요금 인상 시 30일 전, 유료 전환 시 14일 전에 사전 공지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취소 및 해지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동결제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할 방침이다.
3월 15일부터는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시행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번호판 미부착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전기자동차 주행거리 과다 표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사는 결함 시정 조치를 시행하거나 이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4월 23일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로 피해를 본 찜질방, 숙박업소 등의 사업자는 행정처분에서 면제된다. 이는 청소년 출입과 관련된 사업자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다.
5월 15일부터는 도심 내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가 용이해진다. 기존 12~30미터의 이격거리 의무 기준이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한 경우 완화되어, 도심에서도 안전한 수소충전소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6월 4일부터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다.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개인 트레이닝(PT) 비용은 제외된다. 해당 공제는 건강증진과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2025년 시행되는 법령들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성 강화, 환경 개선, 사회 안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세한 법령 제·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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