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해양 탄소 네거티브 달성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해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 네거티브 달성 목표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학술대회는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캐서린 러브락 교수와 저스틴 벨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된다.
두 교수는 ‘호주의 블루카본 정책 동향 및 법적 쟁점 연구’를 주제로, 호주에서 진행 중인 블루카본 프로젝트의 현황과 그에 따른 법적 역할을 설명하고, 특히 블루카본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발제는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본부장의 진행 아래, 임단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대 이종민 박사, 김형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가 맡았다. 각각 '블루카본 확대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한국의 블루카본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보 노력', '해저퇴적물의 탄소저장능력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임단비 부연구위원은 '블루카본 확대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통해 국내 블루카본 법·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블루카본 확충을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 이종민 박사와 김형직 박사는 각각 한국의 블루카본 활용 노력과 해저퇴적물의 탄소저장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발제가 끝난 후에는 ‘해양 탄소 네거티브 달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토론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이문숙 센터장과 윤소라 박사, 한국법제연구원의 장은혜 기후변화법제팀장, 이경희 연구위원이 참여해 다각적인 시각에서 해양 탄소 네거티브의 현실적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장은 “기후변화 위기 시대에 새로운 탄소중립의 대안으로서 해양 탄소 네거티브를 규범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실제적인 입법·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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