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글로벌 공급망의 대전환이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 국내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K-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기술적 대응 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GGGI 회의실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대응의 법·기술적 과제'를 주제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산업 생태계 재편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촉발된 공급망 위기와 지속가능성 요구를 어떻게 조화롭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기술·국제협력·법제도 등 다각도의 시각에서 공급망 전략을 조망하고, 새로운 국제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회사에 나선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산업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법제 전략을 고도화하고, GGGI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규범의 단순 수용자를 넘어 설계자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협 GGGI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녹색성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공급망의 전환 또한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학술대회의 의의를 짚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총 4건의 발표가 이어졌다. 중국 칭화대 환경학부 부학장은 '중국의 녹색 공급망 구현 정책 동향과 환경산업 생태전략'을 주제로 중국의 저탄소 중심 공급망 전환 사례를 소개했고, EU 집행위원회 프로젝트 담당관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기술 전략’을 중심으로 유럽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전략’에 관한 발표를 통해 다자협력 필요성이 제기됐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한민지 부연구위원은 최근 EU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에 주목했다. 그는 DPP가 향후 글로벌 공급망 규범의 핵심 도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며, 한국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국내 법제의 선제적 정비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DPP는 제품 전 주기 정보를 추적·관리해 환경성과를 입증하는 수단으로, 국내 산업계 역시 규제 대응을 넘어 이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전략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의 법제·정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입법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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