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시아 국가의 입법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이 열린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인도 현지 시각으로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인도 법제연구원에서 ‘아시아국가 입법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전략(Good Legislative Practice: Strateg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egislation in Asia)’을 주제로 제20회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5년 설립된 ALIN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 교류와 협력을 통해 법률 시스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네트워크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사무국을 맡아 운영 중인 ALIN은 현재 아시아 20개국의 37개 법학대학, 연구기관, 정부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매년 학술대회와 총회를 개최하며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일본,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16개국의 법제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선다. 이들은 자국의 입법 절차와 최신 동향을 소개하며, 성공과 실패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입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입법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복잡하거나 중복된 법령이 사회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법치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입법을 위한 법제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될 전망이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좋은 입법은 사회가 지향하는 원칙과 가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둥”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좋은 입법과 나쁜 입법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아시아 국가의 입법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ALIN 운영 외에도 해외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법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국법 연수를 실시하며 국제적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며 법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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