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융합적 접근 필요성 강조…국가 정책 수립에서 법·경제 분석 중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7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 연대를 통한 전환기 법학과 경제학의 위기 극복방안’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법학 교육 시스템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법학과 경제학 간 융합 연구의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아시아 주요 국가의 법학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참석해, 국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법학과 경제학의 융합적 접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서 최정윤 한국법제연구원 법학기초교육연구센터장은 ‘법경제학에 대한 융합적 접근: 국가 정책 수립에서 한국 국책연구기관의 최근 연구 동향과 한계’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최 센터장은 법학과 경제학이 국가 정책 수립에 필수적으로 접목되어야 하며, 특히 신산업 규제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 설계 과정에서 경제적 분석 기법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국의 국책연구기관들이 직면한 연구 방법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제 간 협력과 연구 접근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조 발제 이후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참석한 법학 및 경제학 연구자들이 각국의 법경제학 융합 사례를 공유하며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학의 학문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법학기초교육연구센터’를 신설했다. 센터는 법학기초연구의 지속적 수행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대국민 법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법교육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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