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감정인 김동현·박금호·오준 선정…하위 3명은 평균 50점대
감정서 부실 작성·산정 오류·절차 지연 등 지적…평가 결과 법원행정처 전달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 976명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 결과 평균 점수는 72.37점으로 나타났다. 일부 감정인은 객관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았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감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액의 감정료를 받고도 부실한 감정을 수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2026년도 감정인평가' 결과를 지난 29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소송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들이 법원 지정 감정인의 업무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기존 법원의 감정인 평정 제도와 차이가 있다.
평가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49명이 참여했으며, 총 1505건의 유효 평가표가 제출됐다.
평가 대상은 참여 변호사들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직접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국의 감정인이다. 평가받은 감정인 등은 모두 97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2.37점이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감정인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 태도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감정인 인력풀에 대한 관리가 충분하지 않아 감정 절차 지연이나 부실 감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평가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감정인평가제도 태스크포스(TF)와 감정인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기준과 운영 절차를 검토했다.
이후 올해 5월 제도를 본격 시행했으며, 첫 평가 접수는 9월 마감했다.
평가는 윤리성 및 중립성, 절차 진행 및 소통, 전문성,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감정료 등 5개 영역에서 이뤄졌다.
세부 문항은 직무윤리, 중립성, 절차 진행, 소통·친절, 쟁점 파악, 보고서 완성도, 기간 준수, 사후관리, 산정 근거의 투명성, 비용의 적정성 등 총 10개다.
각 문항은 10점 만점으로, 매우 우수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매우 미흡 2점을 부여했다. 전체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산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감정인 3명과 하위 감정인 3명을 각각 선정했다.
선정 대상은 5명 이상의 변호사에게 평가받은 감정인으로 한정했다. 이 가운데 최고 점수를 기록한 3명을 우수 감정인으로, 최저 점수를 받은 3명을 하위 감정인으로 분류했다.
우수 감정인에는 김동현 감정평가법인 정명 소속 감정인, 박금호 금호종합건축사사무소 소속 감정인, 오준 건설분쟁기술원 소속 감정인이 선정됐다.
이들은 감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정해진 기일을 준수했으며, 감정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 중립적인 업무 태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하위 감정인 3명은 전체 평균인 72.37점에 크게 못 미치는 50점대의 평균 점수를 기록했다.
제출된 부정적 평가 사례에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한 감정서, 고액의 감정 대상에 대한 중대한 산정 오류 등이 포함됐다.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이후에야 현장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는 사례도 제시됐다.
거액의 감정료를 받았지만 전문적인 판단 없이 소송 당사자의 주장을 요약하는 수준의 감정서를 제출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평가 과정에서 접수된 사례를 별도로 검토해 우수사례와 문제사례로 구분했다.
우수사례에서는 특정 당사자에게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과 중립성,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감정 결과,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제시됐다.
충실한 현장조사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판단, 감정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 절차 전반에 걸친 책임 있는 업무 수행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문제사례에서는 감정인의 중립성 훼손과 재판부의 지시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판단이 지적됐다.
전문성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부실 감정,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소송 지연, 부적절한 감정료 산정과 청구 등도 감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법원 감정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소송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되는 만큼 감정 결과의 정확성과 절차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특히 감정서 작성 지연이나 부실한 산정 근거는 당사자의 비용 부담과 재판 진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정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법원의 감정인 선정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공유했다.
기존 법원의 감정인 평정 결과에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들의 평가를 함께 반영하면 감정인의 업무 수행 실태를 보다 폭넓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원과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협의를 이어가며 공정한 감정인 선정과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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