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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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검찰에서 나가 빨리 로펌에 취직해야 한다.’는 기조가, 신문에 실렸다.
검사들 현 분위기를 분석 보도하였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들이 압수수색 된 사실이, 거론됐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다는 소식도 들었다.
검찰개혁안을, ‘해체안’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경력판사 합격자 153명 중 검사가 32명이다.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로펌 가기 어려워진 것도, 위 현상의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로펌이 검사 출신보다 경찰 출신 변호사를 더 선호한다는, 내용이다.
경력판사가 이미 법원에 많아서, 출신성분도 혼재되어서, 지금은 순혈주의가 퇴색하였다.
승진에 목메는 분위기도 사라졌다.
판사를 잘 할 수 있고 로펌 취업에도 유리하다고 보면, 검사의 경력판사 지원은 예정된 수순이다.
국민의 개혁의지가 확고함을, 검찰 조직이 느끼고 있다.
필자가 만난 고위직 검사도, 미련을 버린듯했다.
검찰이든 누구든, 권력 있을 때 잘해야 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힘을 남용하지 않고, 특히 사사로이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이혼 전문 등록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 대구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2014) | 사시 48회(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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