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가 가담자인가…‘스캐머 이중 지위’ 법적 판단 집중 논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 청년 대상 취업사기와 인신매매 사건이 단순 해외 취업 피해를 넘어 국제 조직범죄 문제로 번지면서, 법조계가 피해 구조와 형사책임 경계에 대한 공개 논의에 나선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캄보디아 청년 인신매매 사건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김동아·이주희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최근 드러난 캄보디아 사건은 국내 청년들이 해외 취업 제안을 받고 현지로 이동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온라인 사기 범행에 동원됐다는 점에서 기존 해외 취업 사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현지 체류 과정에서 자유가 제한되고, 범죄 수행 압박이 이어졌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단순 가담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인신매매와 온라인 금융사기, 국제 조직범죄가 한 구조 안에서 작동한 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범행에 참여한 인물 가운데 일부가 강제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형사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첫 번째 발제는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선임연구원)가 맡아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의 인신매매 구조’를 설명한다. 이어 김희정 계명대학교 인권센터 교수가 ‘스캐머(Scammer)의 이중적 지위에 대한 쟁점’을 주제로, 범죄 실행에 투입된 이들이 법적으로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살펴본다.
토론에는 염형국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지영 변호사, 김종욱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형사기동1팀장, 김대선 여성가족부 사무관, 김동윤 외교부 해외위난대응과장이 참여한다. 사회는 김수영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맡는다.
이번 토론에서는 사건 자체의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해외 취업 알선 과정에서 청년층이 범죄 조직에 노출되는 구조적 배경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국제 공조 체계의 허점, 피해자 귀국 이후 보호 절차, 수사기관의 대응 범위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오른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개인의 선택 문제로 단순화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며 “국제 범죄 구조 안에서 강제된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와 피해 회복 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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