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산업 규제혁신·지역균형발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책임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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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단체사진 |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와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할까.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중대재해 등 산업현장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한국법제연구원은 30일 경북 경주 켄싱턴리조트에서 한국비교공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혁신과 안전의 조화를 위한 국가 규제법제의 재설계: 국가 핵심산업의 규제혁신과 산업안전의 헌법·행정법적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규제체계를 재검토하고, 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법적 책임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국가 핵심산업 규제혁신과 산업안전·중대재해 등 2개 분과로 나뉘어 총 8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분과에서는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규제혁신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를 검토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이 어떤 법적 원칙과 기준 아래 추진돼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제적 과제와 신산업에 적합한 규제수단의 재설계, 산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국법제연구원 홍의표 연구위원은 '국가 핵심산업의 지역거점화와 산업혁신'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연구위원은 블루테크(Blue-Tech) 산업혁신과 관련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규제 개선 연구를 소개했다. 새로운 해양 기술과 서비스가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검토한 내용이다.
제2분과에서는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기업의 법적 책임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산업안전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업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검토했다.
사고 발생 이후의 책임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예방적 위험관리체계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기관의 감독 기능과 법 위반에 따른 제재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법제적 과제도 함께 살펴봤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차현숙 혁신법제본부장과 이상윤 선임연구위원이 제1분과에서 각각 사회를 맡았다.
윤인숙 연구위원과 박세훈 연구위원, 김의성 자문위원도 토론자로 참여해 규제혁신과 산업안전에 관한 법적 쟁점을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규율을 별개의 과제가 아닌 함께 검토해야 할 문제로 다뤘다. 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예방과 책임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논의 내용이었다.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와 제도가 변화한 현실에 맞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살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앞으로도 신산업 발전과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혁신 및 법제 개선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실제 입법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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