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각된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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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현 변호사 |
겁이 난 남자가 신고하자, 출동경찰에 유사강간 피해를 진술한 여성이 무고죄로 처벌될 위기다.
며칠 후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진술을 반복했다고 한다.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증거수집에 대해 항의했다고도 한다.
질문을 받고 소극적으로 답하는 것은 무고죄가 안 되는데, 이 사건은 그를 넘어섰다.
1심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2심은 무죄를 내린 사건이다.
질문에 답변한 것은 자발적 신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 법리는, 잘못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무고죄 신고에 관한 법리 오해’를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남성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 피고인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申告)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대법원 3부; 2025. 2. 1. 매일경제).
자발성이 엿보인다는 말이다.
남의 신고에 편승해 무고를 적극적으로 하려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추문에 소극적으로 답한 것을 넘는다고 평가되었다.
원래 있던 법리인데, 사건에 적용할 때 하급심이 잘못 판단할 때가 있다.
대법원은 이번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드러내며 신고의 자발성(自發性)을 인정하였다.
파기사건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은, 유죄판결을 내려야 할 입장이다.
무고의 동기는, 남자가 모텔비를 내달라고 하여 여자가 화가 났다고 한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2024년 다소 유사한 사건에서, 여성에 대해 무고죄 무죄 판결을 내렸다(사선 천주현 변호사).
여성이 고소한 강간이 무혐의 나오고, 무고로 인지된 사건이었다.
이처럼 무고죄 수사와 판단은 어려워서, 대구경찰청은 무고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무고죄 강사를 요청한 바 있다(실시 2022. 7. 7. 강사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
대구1호 경북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성범죄 경제범죄 명예범죄 무고죄 무죄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2023년, 2024년 무고죄 각개 사건 전부 무죄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구속제도 연구」, 「무고죄」, 「성범죄 진술신빙성」 등 논문 17편 / KICS 무고죄 논문 등재자 (등재기관 : 경찰청)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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